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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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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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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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그 제외 범위를 정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되도록 하고,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대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 상가임대차 분쟁이 오로지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법에 의한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차인의 피해가 빈발함 -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차인들이 시설투자금이나 영업권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상가건물 임대차를 종료하여 많은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음 - 서구 선진국의 사례처럼 상가건물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 -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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