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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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고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 2003년 8월 19일 공청회와 8월 20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8월 21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8월 22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함 -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지방대학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역인재의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공동훈련시설 설치 및 원격훈련 실시를 지원하고, 학생에게 중소기업 체험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함 -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함 -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병무청장의 협의를 의무화함 -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겸직의 특례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봄 -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추진경비를 지원함 -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기술인력의 국제교류를 지원함 -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지원함 -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 또는 우대함 - 정부는 인력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음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운영 중인데 비영리법인은 가입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비영리법인으로의 취업을 기피함 - 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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