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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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안
- 기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상예보업의 등록, 기상정보를 분석ᆞ평가하여 경영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기상산업진흥법안에 기상예보의 개방 조항을 두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상사업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기상청의 정보 제공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상산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등록한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리·감독 사유를 강화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기상산업진흥법안
- 국민들의 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기상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제도 도입, 기상산업진흥위원회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2018년부터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 대상 연구기관을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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