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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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 관할 지역 내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관광특구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함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시·도지사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통일경제관광특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 북한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 기본적인 재화의 부족과 자연재해, 산림의 황폐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의 공급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기술 지원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이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센터를 설치함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한 국회보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교육?홍보를 강화함 -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농업기술지원?개발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특별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특별지구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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