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17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11-11
220890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3-13
2201435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2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574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 등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정식의원 등 16인2017-12-01
2006476대안반영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시설등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충돌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제거 또는 이동 설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승용의원 등 12인2017-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