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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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등의 사유로 2023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FTA 활용률이 약 1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관세감면이 폐지되면 국내 항공운송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제조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우리나라도 항공기 부분품 무관세를 위하여 국내 관세법 개정(연장) 또는 국제협정(세계무역기구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가입 방안을 두고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 중임 -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과 양 업계가 각각 실시한 국제협정 가입영향성에 관한 전문검토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점 등으로 최종 정책결정까지 상당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3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해외 주요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유연한 관세정책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을 인하함 - 관세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를 조정함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를 신설함 -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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