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종 이전案 신중해야” 법무부도 사실상 반대 [H-EXCLUSIVE]](/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06%252Fnews-p.v1.20260206.e7cd3492bb704135b1269f379167f69b_T1.jpg&w=3840&q=75)
biz.heraldcorp.com2026-02-06비판
“세종 이전案 신중해야” 법무부도 사실상 반대 [H-EXCLUSIVE]
정부 가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 으로 한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내세워 행정 부 및... 2005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단독] 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 입장’…“헌재 결정 취지 고려해 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05%252Fnews-p.v1.20260205.6e4d4c8899e2479d981966955d77c23b_T1.png&w=3840&q=75)
biz.heraldcorp.com2026-02-05비판
[단독] 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 입장’…“헌재 결정 취지 고려해 신...
“행복 도시 법 제정 당시 헌재 결정 취지 고려해 잔류”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법무부와 동일한 반대논리... 2005년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법)...
naeil.com2025-09-24중립
세종시 ‘여성가족부’ 이전에 힘 모은다
세종시는 최근 정부 의 새 조직 개편안 발표 직후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 도시 특별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8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2-03
220731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656대안반영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는 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이전대상 제외 부서에서 삭제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6-28
2001150대안반영폐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김관영의원 등 12인2016-07-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