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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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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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 은 주류나 담배 를 파는 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청소년 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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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뉴스] 청소년 SNS·AI 챗봇 과몰입, 이용제한 넘어 '안전설계' 필...
「 청소년 보호법 」 제2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청소년 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구입해 청소년 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담배 사다줄게, 속옷 벗어줄래?” 이런짓 어른들 철퇴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에게 술· 담배 를 대신 사다 주겠다며 성적 대가 등을 요구한 온라인 계정 56개를... 경찰청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와 장외발매소 유휴공간의 지역상생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였는데 현행법은 청소년이 관람하였을 경우 유해한 전시물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에 청소년의 관람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하고 해당 물건의 전시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전시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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