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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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업주 대상 법 준수 안내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숙박업소(펜션, 모텔, 무인텔 등)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아, 청소년 출입 및 이용 가능 여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PC방, 노래연습장, 편의점...
고성경찰서 신학기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이날 합동점검 참여 기관들은 학교 주변 음식점, 무인텔 , 게임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순찰과 함께 청소년 보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기획] 인건비 부담에 너도나도 무인점포… 혈세 낭비 온상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1330544_1114820_5341_v150.jpg&w=3840&q=75)
[기획] 인건비 부담에 너도나도 무인점포… 혈세 낭비 온상지로
무인점포, 무인텔 등을 돌며 2300만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감시 카메라만 설치 됐을 뿐, 물리적 보안 능력이 없는 무인점포 특성상 절도 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상점에선 청소년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ᆞ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도 선량한 업주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실정임 -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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