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97% 남성이 수령…정작 여성은 소외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의 수혜 자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제도 개편 에 따라...
李 "필수의료 붕괴원인 제거· 출산 의욕 제고...근본적 해법 내놔야"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 출산 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뀌었다"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을 둘째부터 인정하던 현행 제도를 개편 해...
![[증권소식] 금융위, 하반기 가상자산 ETF 도입방안 마련/운용사 1분기 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6%252F20%252F.cache%252F512%252F20250620500096.jpg&w=3840&q=75)
[증권소식] 금융위, 하반기 가상자산 ETF 도입방안 마련/운용사 1분기 순...
아니라 국민연금 , 연금 저축까지 통합 진단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서비스는 2개월 동안 약 100명의...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기 임직원을 위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신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최대 50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인 가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도 최대 50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현행은 출산한 때가 아닌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체감도가 낮아 출산 장려라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 - 추가 가입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