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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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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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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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3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02

2217855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고용세습'이라 불리는 불공정 채용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6472상임위 심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6-01-30

유사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 -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구인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함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10-27

2012267임기만료폐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구직자 권리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또는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구인자가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을 둠

박주민의원 등 10인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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