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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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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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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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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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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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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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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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3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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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3인2016-08-11
200295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유례없이 무더운 혹서기가 지난 뒤 많은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누진제로 인한 과다한 전기요금 고지를 받거나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를 걱정하여 충분한 냉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산업용에 비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임 - 1년 중 3개월만 탄력적으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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