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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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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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 제60회 발명 의 날을 맞아
산업재산권 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수상하면서 발명 의 한 영역인 저작권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저작권 무역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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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열의 AI경제] '쥐꼬리'에다 세금이 절반…창의력 죽이는 직무 발명 ...
지식 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무역수지 도 지난해 상반기 총 1.4억 달러, 특히 저작권은 13.4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 군데군데 허점이 많다. 그중 하나가 직무 발명 보상금을 겨냥한 과도한 세금이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시행 성과
(8) 2023년에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권 무역수지 가 역대 최대 흑자인 연간 1억 80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적자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한류 문화의 영향에 힘입어 저작권 분야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권을 통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또는 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경우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큼 -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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