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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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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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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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이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전선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변전소 인근 지역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변전소로 인한 주거상ᆞ경관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ᆞ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좀더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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