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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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소청 시대, 이제 특검도 사라져야...“상설은 민주주의 흔들린다!”
따라 독립 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권력 형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임시 검찰청 을 하나씩 만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특검을 계속...
정점식 “2028년 총선 승리 위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
막강한 권력 을 쥐여주셨는데, 그동안 집중한 것은 자신들에게 칼을 겨누었던 검찰청 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듯...
'실종 허위종결' 경장, 10월 되면 경찰 '셀프 수사' 우려
하나의 독립 기관이 아니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냐는 우려가 기우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구조를 밖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검찰 이다. 검사가 경찰관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검찰청법 제4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실 재직경력자를 퇴직 이후 3년간 검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겸임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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