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66원안가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시ᆞ사변 등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비상대비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ᆞ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 중점 관리 대상 인력ᆞ물자 등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ᆞ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ᆞ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ᆞ점검하도록 함 - 비상사태 대비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벌금상한액을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유도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02906임기만료폐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 업체의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전환을 위해서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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