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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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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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천을 목적으로 한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만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음 -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면 적법한 정치자금 통로가 막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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