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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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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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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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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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193원안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휴양림등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자연휴양림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3964대안반영폐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등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작성한 경우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시ᆞ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 - 벌금액을 조정함
정부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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