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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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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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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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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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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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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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2인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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