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96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30
22185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11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PIMS)를 도입함 -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에 미온적임 - 동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6-08-25
2006501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2인2017-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