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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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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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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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해당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부처 간 통합관리를 추진할 전담기관이 부재하여 급경사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통합관리단을 설치하고, 그 통합관리단이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현황과 관리기관이 수립한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5년 단위의 급경사지 재해 예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통합관리 체제에 의해 보완하는 규정을 둠 - 중앙 정부 차원의 급경사지 통합관리를 통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지의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ᆞ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ᆞ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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