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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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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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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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24상임위 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2024-11-04
2016361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6인2018-11-06
191807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관계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361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6인2018-11-06
2001587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문진국의원 등 12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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