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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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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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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