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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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또 △ 휴직 자 대체 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전교조가 "지난 5월 21일 이천의 한 사립 고에서 학교 비리에 목소리를 냇던...
![[위클립] 6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88_72537_5311.jpg&w=3840&q=75)
[위클립] 6월 2주
사립 교원 노조는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립학교 와 사립 유치원 교원의 ... 민주노동연구원,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Ⅲ - 육아휴직 사용 경험과 승진 격차' 이슈페이퍼 ▷ 어떤 내용?...
![[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1807_114398_4239.jpg&w=3840&q=75)
[단독] 공무원 육아휴직 ,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 교육공무원 제외...
ⓒ국회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도 교육공무원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와 교육전문직 등...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국회 입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임원을 선임할 경우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학교마다 달리 적용됨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육아휴직등의 기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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