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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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
「사회 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법 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 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등에... 그런데 장애인 ,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수능 응시자에게 편의제공 의무화 요구
담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 장애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수험생은 법령 상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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