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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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항만 유휴 구역 포획·채취 허용을”
이종욱 의원 현행 항만법 과 하위 법령 에서는 항만 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 를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 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하지만 관련...
이종욱 의원, 항만 이용·소득 증대 ' 항만법 '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항만법 과 하위 법령 에서는 항만 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 를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 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전...
이종욱 의원 ' 항만법 '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항만법 과 하위 법령 에서는 항만 의 기능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항만 내 수산동 식물 포획·채취 행위 를 금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만 에 선박이 실제로 항행하지 않는 유휴 구역이 존재함에도 관련 규제가 항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쓰레기, 유해물질, 유해생물 등의 반입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 수입 컨테이너에 딸려 들어오는 불개미, 뱀, 전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계적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맞추어 해운업자 등 항만시설이용자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의 감축에 노력하고, 정부는 항만을 친환경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위제한 의무 지역 등에서의 허가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유사한 다른 법률과 법정형의 균형을 맞추어 정비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고,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위탁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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