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4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496수정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33인2016-09-27
2002497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여건을 확충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31인2016-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