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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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5-12-31긍정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해...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의 납세보전 또는...

yna.co.kr2025-12-31긍정

[새해 달라지는 것]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배당소득 분...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확대 = 폐업 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의 납세보전 또는...

sejungilbo.com2023-11-17중립

[`23 조세소위] 물가 상승 심화에…'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3년 ...

소규모 음식점 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8년부터 도입･시행됐다. 2년 간의... 소규모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는 1조1219억원의 부가가치세 액을 공제받아 전체 공제금액의 33.3%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16

221187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7-31

2201164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자 함 -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박준영의원 등 10인2017-11-22

2009993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간이과세자 및 일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상 매출액 증가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현행 공제혜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제 한도를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30∼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출세액으로 상향함 - 일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함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함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확대함

서영교의원 등 18인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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