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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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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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기재부 국감 시작…예산처·재경부 분리 앞두고 마지막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과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운용의 효과...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일률적 25% 세율을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안 간 세율 격차 를 둘러싼...
정부도 국회도 '직장인 공략'…쏟아지는 감세 패키지
기조를 강화하 고 있단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소득세법 (12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48건), 법인세법... 다만,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와 재정건전성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소득세 과표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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