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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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8-21중립

[단독]"가상자산 과세 5년 손실 이월공제…이자로 받은 코인엔 과세"

스테이킹과 렌딩은 현행 소득세법 상 ‘대여소득’에 해당해 22%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은 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발생하는 반면 대여소득은 자산을 빌려주고 지속적 으로 보상을 받는 소득이다....

e-science.co.kr2026-08-04중립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3차례 미뤄진 제도 현실화, 차익 250만 원 초...

지방 소득세 를 합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50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함께 거래 유형별 기준, 신고 시스템, 국제 공조 체계를 지속적 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intn.co.kr2026-07-03중립

[국세 칼럼] 출생율 증가 지속위한 실질적 세제지원 있어야

아니라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최근 들어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출산 관련 지원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여건을 확충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31인2016-09-27

2002499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30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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