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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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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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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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10공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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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97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오기형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금액 요건을 추가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함

김성식의원 등 11인2017-11-22

2007015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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