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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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로 완화하고자 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하여 공급하고자 하여도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 동일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임대사업자가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는 토지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역세권은 일률적인 하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영세한 서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임대주택에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토지의 기준을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정함 -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다양한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과 복합개발을 허용함 -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함 -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함 - 공공성을 보완하고 과도한 특례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개선함 -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비주택용도의 토지가 유상공급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를 개선함 - 촉진지구의 사업절차를 개선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임대료 산정기준,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 사업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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