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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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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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
감면을 정비 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되,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과학기술, 문화·관광... 탈피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 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16일에 상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 등의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동안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결 신청기간을 연장함 -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ᆞ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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