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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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ᆞ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추천 임차인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도록 함 -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임대료의 적정성과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의결로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시 상한율의 산정방식을 개정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하여 월차임 전환시 상한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변경함 -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ᆞ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 추천 임차인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함 - 주택 임대차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이 매년 분기별로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도록 함 -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임대료의 적정성과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임차인 대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의결로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 당사자는 조정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현행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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