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유상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기업이 서비스공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음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음 -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기업체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 여건을 다른 기업체들에 팔아 37억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짐 - 현행법상 개인정보 매매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수 없음 -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개인정보의 매매까지 동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살펴볼 때 개인정보의 매매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