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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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 -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음 -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 과거 불행한 역사에 대한 정리와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은 지속되어야 함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우자들은 60여 년 이상을 홀로 유자녀 등을 키우며 힘겨운 삶을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배우자들은 모두 평균수명을 넘긴 채 한 많은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영위하고 있음 - 이들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 미흡함 -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 중 다수는 종전 후 (구)소련과의 외교단절로 인해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40여 년간 사할린에서 핍박의 삶을 살아옴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수습·봉환·추도하며, 강제동원된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사할린 한인과 가족의 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상태임 -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보완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상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의료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의료지원금을 배우자에게 지원하도록 함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진상 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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