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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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품도시 표방하는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 흡연 갈등 심각
5일 송도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흡연 자들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현재까지 25곳의 아파트 를 금연 아파트 로 지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 아파트 돋보기]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19%252F08%252FPS19083100188.jpg&w=3840&q=75)
[ 아파트 돋보기]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나?
일어나는 흡연 문제( 층간 흡연 , 단지 내 흡연 , 전자담배 흡연 등)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 내 흡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이 개정되어 거주세대 중 1/2이상이...
아파트 내 흡연 신고하면 경비원 출동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의무화 내년부터 아파트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 으로 일어나는 ...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 에 간접 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외에도 금연구역 알림 표지 미설치 및 설치 기준 위반과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함 - 금연구역 지정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정명령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흡연실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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