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480폐기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4-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5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령 간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관련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1-20
2211043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24
220283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145임기만료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상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지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쾌적한 관리와 편의 증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19-01-11
2022939임기만료폐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시설 또는 도시공원 지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및 금주구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4인2019-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