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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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동 성심유치원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 에 대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 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 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안동 성심유치원 안동 최초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30일 안동시에 따르면 '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 건축물 에 대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 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 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봉천천 복원 사업 단계별 추진...
좋겠지만,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보강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내진보강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라 내진보강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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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가장 어려운 자연재해임 -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건축물 등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필수적임 - 현행법은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간접 지원 제도로는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내진보강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진을 대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 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통해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수준으로는 민간건축물 소유주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더욱 장려하는 한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내진용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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