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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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43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ᆞ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며,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 활성화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정부2026-09-03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6-09-01

2002321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 -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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