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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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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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0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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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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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21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 -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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