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7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6-09-01

2002475수정안반영폐기

-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6-09-2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