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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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7일)] 예천군, 폭염 대응 총력…군민 안전 지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7%252F202608070735065690139-2-682598.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7일)] 예천군, 폭염 대응 총력…군민 안전 지킨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 원, 국립 산림 치유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현장조사 및 전문가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인 ▲관련...
"나무도 아프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양산 나무의사 김다솔
나타나면 전문가에 게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의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산시 산림 과 A주무관은 " 산림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주로 조경업체를 통해 수목 ...
보호 수 관리가 허술하다
지자체( 산림 부서)로 부터 위탁받은 ‘ 수목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형식적인 점검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의 경우 올해 보호 수 관리예산은 4800만원(도비 25%, 군비 75%)에 불과해 20여 보호 수만 점검할 수 밖에 없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ᆞ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함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하였으나 3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등의 취득,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국?공립 교육시설,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단체를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규정과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나무의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및 해제토록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후 일정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의 지정 또는 나무병원을 등록한 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가기술 자격체계 구축 요구로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현행법에 도입되었으나,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과 나무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ᆞ검사 및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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