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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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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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선원 양성보다 일자리 보장이 먼저"… 국적 선원 의무고용·외국인 총...
외국인 선원 수는 2023년 처음으로 국적 선원 을 넘어섰다. 해운 · 수산업의 인력 기반이 국적 선원 중심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을 보완하고 노조 또는 선원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선원법 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해수부,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선원 , 그리고 선박 소유자다. 다만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은...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 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기준과 관련한 현장의 혼선을...
주철현, 실습·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 선원법 ' 개정안 대표 발의
실습 선원 과 미성년 선원 보호를 강화하는 「 선원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운 · 수산업 현장의... 지역 산업과 국가 물류 경쟁력, 나아가 노동 인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역 해운 · 수산업 계 안팎에서는 " 선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선원의 노후 생활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요 인력으로서 항만ᆞ물류ᆞ조선 등 연관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공급 기반임 - 선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노ᆞ사 합의로 개발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06 해사노동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해지 통지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알리도록 함 -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 보장 범위를 확대함 -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 의무를 둠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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