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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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 기금 ,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로 백수십조원대의 미래대응 기금 을 조성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고용보험 기금 , 남북협력기금 등 거의 모든 기금 은 그 이름에서부터 특정한 목적 이 그대로 드러난다. 반면...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과 협력 , 평화·관광 메가시티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설악권 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며 속초항 수출입 전용항만, 인제 산림특화단지 추진, 고성 평화경제특구, 양양 북방물류단지 조성 을 제시했다. 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예를 들면, 남북 교류와 평화 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 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재정 운용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세입 구조 과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남북교류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당국 등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은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전담할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두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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