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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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병원 계 소식] 6월 2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670_107649_447_v150.jpg&w=3840&q=75)
[ 병원 계 소식] 6월 22일
이날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운영에 따른 생활 기능 중심의 재활 서비스... 포럼에는 국립대 병원 , 지방 의료원 및 국립 및 시·도립 병원 ,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 36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부...
근로복지공단 순천 병원 , 제15대 정재윤 병원 장 취임식 개최 外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달빛 어린이 병원의 취지 및 운영 내용 소개 ▲영유아 다빈도 증상(발열, 열성경련... 2007년 설립 돼 북미 재활 공학 및 보조 기술 협회(RESNA), 일본 재활 공학협회(RESJA), 유럽보조기술발전협회(AAATE)와...
부산의료원 급여 미지급 사태, “주무부서 관리·소통 시스템 붕괴 드러...
그는 「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언급하며 “지도... 박 의원은 향후 건립될 어린이 병원의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하며 “소아 재활 ·정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이에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기관화하고, 진흥원의 수행업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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