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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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직장인 119일 쉰다⋯최장 연휴는 설날 나흘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 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우주항공청이 천문법 에 따라 매년 발표한다.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 우주 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내년 휴일은 '119일'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 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천문법 에 따라 우주청이 매년 발표한다. 이에... 연휴(9월 14~16일)는 사흘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주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 우주 지식정보 누리집에서 보면 된다.
내년 직장인 휴일 119일… 노동절·제헌절 첫 반영에 연휴 10번
월력요항은 천문 역법에 따른 날짜와 절기, 법정 공휴일 등을 담은 자료로, 우주청이 천문법 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 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52일에 국경일, 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의 기준을 그레고리력으로 하고 있음 - 그레고리력과 윤년의 정의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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