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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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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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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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함 - 소비자와 배달음식업체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배달앱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로부터 식품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식품을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국민들의 경제적 낭비와 건강훼손을 막고 국민 건강의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방사능함유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실정임 -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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