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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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이번 임시회 처리될 안건으로는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인 의원)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최용갑 의원)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장안1동 자율방범대 , '2026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 선정...
이번 평가에서 장안1동 자율방범대 는 심야 시간대 범죄 취약 지역 집중 순찰, 여성 안심 귀가 지원 , 빗물받이... 활동 범위와 금지의무는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법)에 규정되어 있고, 현장 운영은...
![[금주의 구리시]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메타버스체험관 '아이스 데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333_2511160_5523.png&w=3840&q=75)
[금주의 구리시]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메타버스체험관 '아이스 데이'...
이번 활동은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 일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해... 한편 '구리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구리시지회와 구리시 수택 자율방범대 회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에 부여된 자치권과 행정·재정 특례가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 -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증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함 - 학교신설에 따른 부대경비 증가 등 다양한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을 15%로 설정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담보하고,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및 시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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