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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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833120473_e.jpg&w=3840&q=75)
[fn광장] 외국인 사회보험, 형평성 우선해야
현행법은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 을 허용하면 오히려 기업이 내국인보다 값싼 외국인력을...
[ILO 비준, 멈춘 5년 ①] 또 '선 입법' 택한 정부, 190호 비준의 딜레마
193호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종사자라면 누구나 보호받도록 했는데 작업중지권과 최저임금 적용, 단체교섭권, 알고리즘에 대한 권리 등 노동권을 구체화했다. 두 협약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밖에 있는...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wowtv.co.kr%252Fnrcs%252Fproduction%252Fimages%252F20260727%252F20260727_e5f0a21ba3ff4e8a93b744a376b6c4e7.png&w=3840&q=75)
[칼럼] 기업의 선제적 노무 리스크 관리 전략
간소화되면서 최저임금 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 간의 분쟁이 전례 없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4%(약 540만 개)가 5인 미만 규모에 해당하며, 이곳에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 또한 385만 명에 육박한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함 -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저임금은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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