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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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사 12곳 중 10곳 "근로시간 유연화 시급하지 않아"…'크런치' 해법 ...
현행법 자체가 일정 범위의 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의원실이 확보한 답변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을 받는 관리직, 전문직, 연구직 등 사무직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 및 최장 근로시간...
"급성췌장염 걸려 응급실, 출근 못해요" 알바생에…"급여 10% 차감" 해고...
다만 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을 근로자 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역시 금지한다. 최저임금법 상 수습 기간 10...
![[K-어업의 브로커들] ③“선원이 도망가면 돈을 번다”…수협의 ‘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9%252F18171831-A88E-43C0-EDD9-I6ZWYYCAK0KGQY0MSHU5.jpg&w=3840&q=75)
[K-어업의 브로커들] ③“선원이 도망가면 돈을 번다”…수협의 ‘을’...
인도네시아 월 최저임금 약 20만 원으로 잡으면 1000만 원만 해도 5년 치 임금 을 넘는 큰돈입니다. 항공료나... 원래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 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본인의 귀책 사유로 귀국을 해야 된다든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함 -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저임금은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함 -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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