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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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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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은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일반 국민들은 순직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식하여 공무상 사망했으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순직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하는 등 일부 법문의 표현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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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11인2013-06-24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함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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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다가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잔여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퇴직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급여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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